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은 퇴직 후 받는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모아 상세히 답변하고,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 퇴직연금 제도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
1) DB제도(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
-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음
-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회사가 책임짐
2) DC제도(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기여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짐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퇴직급여가 연금사를 통해 관리되어 수급권 보장
② 퇴직금제도 대비 유연한 제도운영과 근로자 선택의 폭 확대
③ 퇴직급여 수령 전까지 과세이연
④ IRP계좌에 개인부담금 납입 시 세제혜택 제공
DB제도와 DC제도의 차이는?
| 구분 | DB제도 (확정급여형) | DC제도 (확정기여형) |
| 지급 방식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운용 후 결정 |
| 운용 책임 | 회사가 책임 | 근로자가 책임 |
| 안정성 | 고정적 수익 보장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수익성 | 낮음 | 투자 성과에 따라 높아질 가능성 |
퇴직급여제도 FAQ
Q1. 퇴직급여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운영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2. DB제도와 DC제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안정성을 선호하면 DB제도가 유리
- 투자를 잘 이해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DC제도가 적합
Q3.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 DB제도 :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
- DC제도 :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펀드, 채권 등)을 선택하여 운용
Q4.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전한가요?
-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Q5.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네,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적립금은 근로자 명의로 별도 보관되므로 보호됩니다.
Q7. 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8. 퇴직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IRP계좌에 개인부담금 납입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DB는 불가능, DC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DC형제도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로서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 중 1회)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Q10. DC제도에서 잘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DB제도와 DC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DB제도 선택이 적합한 경우
- 안정적인 퇴직금을 선호하는 경우
-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장 변동성이 불안한 경우
-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 DB퇴직금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
연간 「 임금인상률 > DC운용수익률」 경우 유리
DC제도 선택이 적합한 경우 (타 제도로 전환 불가)
- 스스로 투자 운용을 잘 이해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 이직 가능성이 높고,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
- DC퇴직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여를 받아 직접 DC사업자에게 운용지시)
연간 「 임금인상률 < DC운용수익률」 경우 유리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퇴직연금으로 DB제도와 DC제도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 안정성 선호도, 그리고 미래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DC제도가 적합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연금, DC제도, DB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