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DSR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DSR 규제의 목적?

1. 가계부채 관리

- DSR 규제를 통해 가계가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2. 금융 안정성 확보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x 100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모든 부채를 고려:
-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권별 DSR 규제 적용: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에 DSR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기관은 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 대출자의 DSR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차주별 DSR 규제 강화:
- 금융감독원은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차주의 DSR이 40%를 넘을 경우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 특히 다주택자나 고소득 차주에게는 더욱 엄격한 DSR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최소화:
- 일정 소득 이하의 차주나 특정 상황(예: 청년층 또는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매)에서 예외적으로 DSR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 적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확대: 이전에는 규제가 덜 적용되었던 차주에게도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2단계에서는 전체 금융권에서 차주별로 DSR 40% 또는 50%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더 엄격한 DSR 기준이 적용되며,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예외 없는 적용: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고, DSR 기준이 모든 대출 상품에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DSR 규제는 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차주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특히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소득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